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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정세균총리에게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어온 LH" 강력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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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사입력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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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 주거이전비를 떼먹어온 LH를 규탄하고 있다.     © 성남피플

 

 

"정세균 총리는 빙산의 일각 LH 땅투기 만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어온 LH불법행위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익사업구역내 LH의 투기의혹에 대해 강력 성토하고 주거이전비 떼먹어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연대는 우선“ LH의 공직을 활용한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인 공익사업구역내의 땅투기가 노출되자 정세균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엄정조치” “수사의뢰 등 철저 조치지시를 내리고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청렴실천 협약식을 갖는 등 모양새를 내고 있으나 LH가 지난 20여년간 자행해온 공익사업구역내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한 공공연한 불법행위의 관행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것이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바뀔 것이라 믿는 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냥 재수 없이 걸렸는데 약간의 이벤트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대응정도만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또한 이번에 직무배제된 12인의 LH의 직원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말단 직원이 아닌 고위층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상업무 담당자라는 점에서 그 과감성과 노골성에 의아해 할 수 있으나 이는 기득권카르텔의 비호하에 LH가 불법의 성역으로 자리잡아온 역사성을 보면 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불법행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보장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안전의 최저기준인 주거이전비 를 절대다수인 세입자에게 떼먹고 있는 사건이다. 성남에서만 재개발1단계,2단계 세입자 1만세대 11백억원 가량을 불법적으로 떼먹은 상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보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이다.”라고 주장했다.

 

원래 성남1,2단계에서 LH12천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는데 성남주민연대로 뭉친 당사자 세입자들이 LH의 붑법행위를 규탄하고 소송전도 감행하여 1단계 대법원승소,2단계 대법원승소를 이루고 정책적결단도 압박하여 겨우 2천세대정도의 주거이전비만 받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법에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 LH불법이 재차 확인 되었는데도 징계 받는자 아무도 없고 오히려 승진하며 1만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불법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LH는 가히 불법의 성역자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LH이다 보니 법무시는 가볍고 초법적 존재로 착각하여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적 정책집행을 일상으로 행하고 불법을 잘 해야 능력을 인정받는 풍토 속에서 공익사업은 변질되고 소유자,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유린되고 파괴될 뿐이다.”라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정세균총리와 LH불법의 책임과 원죄가 있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LH의 불법의 성역을 계속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환골탈태의 과정을 통해 LH를 법치에 입각한 정상적인 공기업으로 변모시킬 것인지를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연대는 요구사항으로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신도시 1,2,3기와 전국적인 재개발 등의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LH땅투기‘ ’공사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세입자에 대한 불법적인 주거이전비 떼먹기 사건들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공익사업으로 쫓겨나는 세입자에게 주변 전세월세 폭등 조건에서 주거안전을 도모할 최저기준으로 법으로 보장한 주거이전비를 불법적 상습적으로 떼먹은 LH를 처벌하고 주거이전비를 즉각 반환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변모하지 않은 LH가 맡은 공익사업을 당장 전면 중단시키고 LH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대수술로 환골탈태를 선행한 후에 공익사업 추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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