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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강사노조, 문체부와 진흥원의 독단적 수업시간 제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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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사입력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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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강사 노동조합 로고     © 성남피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 노동조합(위원장 변우균)예술강사들은 22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2021년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술강사들의 출강시수와 관련한 독단적 시수제한에 대하여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했다.

 

<성명>

 

문체부와 진흥원은 독단적 시수제한 철회하라!

 

 

지난 2월 2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교육의 목표를 일자리 제공이라고 강조하며예술강사 수업시간을 월 59시간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의 핵심내용은 수업계획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시수제한을 초과하면 예술강사와 학교 협의에 따른 수업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학교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승인이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규석 원장은 2020년 학기 중에 수업일지 등록을 통제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모자라이번에는 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주 14시간 제한과 사전검열을 명문화했다

이는 예술강사 22년 역사상 가장 전근대적이며 독단적인 조치이다.

 

 

2020년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그 고통마저도 차별적이었다.

 

갑작스레 요구된 비대면 수업에서 마저 기자재촬영공간연수 등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교사에 비해예술강사는 아무런 지원 없이 강사 개개인의 역량으로 헤쳐나가야 했다.

 

 

진흥원은 예술강사에게 퇴직금과 건강보험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강의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설계한 바 있다하지만 학교사정에 따라 수업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매월 지켜지기는 불가능한 규정이었으며계약 기간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노사 서로 묵인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담당자들마저 일정변경을 거부하고 있어지시에 순종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이미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8천여 개 학교의 학사일정을 이규석 원장 독단으로 뒤엎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몰상식한 일이다제한 시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수업일정 반려 권한을 활용해 신규예술강사를 추가 채용하려는 의혹도 일고 있다이는 교육계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남기게 된다또한예술강사의 수업시간과 임금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예술강사의 생존과 교육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우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이규석 원장은 시수제한 조치를 철회하고교사와 예술강사에게 사과하라!

하나이규석 원장은 악덕 노무사(팀장 직무대리)를 직위 해제하라!

하나황희 장관은 방관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2021년 2월 24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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