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성명] "법인택시 운전자도 4차 재난지원금 차별없이 지급하라!!"

가 -가 +

김영욱
기사입력 2021-02-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정부여당은 동종업종 개인택시와 형평성을 보장하라!!
3차 재난지원금 50% 차별지급, 지자체 추가부담과 차별 초래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4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는 정부여당의 당정협의를 앞두고,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 ‘동종업종 개인택시와 형평성을 보장하여 차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책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택시노조는 긴급성명서와 함께 2월 25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법인택시 노사 3개 단체의 공동성명서를 정부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택시노조에 따르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았으나,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50만원만 책정되어 전국 각지에서 거센 분노와 항의가 빗발쳤고 부산, 경남, 충남, 전남 등 일부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추가예산으로 50만원을 보태야 하는 등 동종업종간 형평성에 반하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지자체간에도 금액이 달라 또다른 지자체간 차별과 법인택시 내부의 또다른 차별까지 발생하여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극심한 형평성 문제를 자초하였다고 밝혔다.
 
민주택시노조는 열악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소득 감소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도 못하고 승무하는 현실인데, 4차 재난지원금 조차 또다시 차별한다면, 정부여당은 엄청난 비난과 반발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밝혔다.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주)에스엔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