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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노조, "돌봄 민영화 잠식모델 즉각철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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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사입력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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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2020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성남피플

 

"지난 10년간 실패해 온, 돌봄민영화

잠식모델고집하는

교육부와 정부당국을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노조’)19일 성명을 통해 이날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돌봄센터계획이 돌봄을 민영화하는 모델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우선 교육부가 발표한 '3만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기존‘30만 초등돌봄교실은 지자체로 이관하지 않겠다는 대국회,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교육부와 관계부처 관료들의 아집과 독선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작년 202011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법이 초등돌봄전담사 파업의 도화선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30만명이 되는 초등돌봄 학생들에 대한 돌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조 측이 돌봄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잘못 이해한다고 항변한 바 있는데, 오늘 발표한 새로운 지자체 협력모델. 지자체 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 학교돌봄터 사업 -은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기존 학교 직영의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의 잠식모델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노조는 이를 돌봄민영화를 위한 공적 돌봄 잠식모델’(이하 돌봄민영화 잠식모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멀쩡한 학교 직영 돌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을 국가돌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언급하면서 ‘3만 학교돌봄터라는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이러한 돌봄민영화 잠식모델들은, 지자체 이관을 주장했던 일부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난 10년간 추진하여 모두 실패한 적폐모델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충남 나우누리돌봄, 울산돌봄위탁 불법파견, 경기, 강원, 광주 등 지자체위탁, 민간위탁의 전국적 실패로 작년까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학교 돌봄으로 전환되었는데, 재정자립도가 전국기초지자체 탑3로 손꼽히는 중구청 돌봄모델도 재정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에서 어떤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더욱이‘3만 학교돌봄터사업의 예산분담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재정은 각각 25%인 형편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절반 50%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예산의 지속적 담보는 3만 학교돌봄터 사업의 필수 전제조건인데,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익법인에 위탁할 것을 권고하면서 민간위탁을 지자체 자율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일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미 고용불안과 부실운영으로 해당 기관에 노조가 만들어져 고용안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민간위탁 운영과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므로, 지금 당장 지자체로 넘기는 3만학생들의 돌봄민영화 잠식모델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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