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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방과후학교·돌봄교실 10만 국회입법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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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피플
기사입력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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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지난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위원장등 주요지역 지부장이 함께 삭발식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제도 밖에서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출생신고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20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방과후학교·돌봄교실 10만 국회입법청원 시작을 알렸다.

 

기자회견에서는 교육공무직원(17만명)과 방과후강사 등 비정규직강사(16만명)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은 전국 2만여 유···고등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로 어느덧 전체 교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의 일주체가 되었음에도 아직 비정규직으로 고착되어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과거 2012년 유기홍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2016년 유은혜의원(, 교육부장관)에 의해 특별법 형태로 발의된 역사가 있으나 이번 교육공무직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에 대한 법제화는 특별법 발의 형태가 아닌 기존 교육관련법을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에 의존하는 법제화가 아닌 현장 조합원의 힘으로 30일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1019()부터 시작된 교육공무직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린다고 선포했다.

 

특히 박미향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변화된 학교를 새롭게 정의하는 동시에 그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그 시작이 교육공무직의 법제화입니다. 법제화를 통해 교육당국이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해야 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안정적인 교육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은 두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첫째, ‘학교비정규직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이름과 역할만이라도 부여하여 최소한 존재를 인정하고 안정화를 꾀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방과후학교와 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체계적인 방과 후 교육복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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