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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노조, 지자체파견 돌봄 특별법안 추진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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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사입력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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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돌봄 특별법안 반대한다.”

불법파견, 민간위탁에 불과하다. 지자체파견 초등돌봄교실 중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14일 오전10,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직군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발의에 강력 항의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915일과 16일로 예정된, 독단적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의 법안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향위원장은온종일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초등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정책인데,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특별법안은 지자체파견 돌봄법안인 까닭에 불법파견과 민간위탁의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부단체에 위탁한 울산교육청의 돌봄교실이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만큼 돌봄교실은 학교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45.2%에 불과한 열악한 수준이고 전남,전북,경북,강원도청은 20%대에 머물러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라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끝으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국회 앞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노숙농성중인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의 의견마저 무시한 국회의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는 중단과 학생이 아닌 오직 학교장을 위한 돌봄교실을 부추기는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의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박미향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국회앞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항의로 5일째 밤샘 노숙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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