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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후보, "민주당 김병욱의원은 집값폭등 사죄하고 해법부터 제시"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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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피플
기사입력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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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김미라 성남 여성엄마 민중당 위원장이 분당을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김미라 민중당 분당을 예비후보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욱 의원에게 집값 폭등에 대해 사죄 및 해법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한 상태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며 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불로소득을 노리는 반서민 정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고가 아파트지역 출마 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밝히고 김병욱 국회의원은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제도개혁을 이뤄내야 할 시점에 반개혁 주장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주장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과한 면이 있고, 이들에 대한 규제는 투기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문제, 대출 규제 등 부분에서 1가구 1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만 갖고 사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맞는 것인가"라며 "대출을 완화하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김미라 후보는 이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총선용 부동산 발언으로 서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적으로 땅값만 2천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40%) 뛰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불로소득이 최고조에 달한다 강력한 대책으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인상공공임대주택 확대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할 집권여당 정치인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김병욱 의원의 공천을 철회해야 하며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김병욱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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