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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전 의원, 황교안대표 중앙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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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사입력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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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5일 오전, 중앙지검에서 황교안대표를 고발하고 있다.     © 성남피플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1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선거법,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고발내용으로 고발인은 피고발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제 42, 선거법 3,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이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행위가 발각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단체에 불과합니다,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에 피고발인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선교 의원에게 탈당하고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는 정황을 소개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을 만나 미래한국당으로 당적 이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20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검찰은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은 망가진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며 정당정치 민주주의를 제야당이 파괴하고 있습니다위성정당 창당은 시도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것이며

위성정당 창당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처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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