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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중당, "운동가요 부른것이 국가보안법위반?" 재판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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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사입력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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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12월 13일 민중당 이상규 대표, 홍성규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들이 천막농성설치후 미국의 방위비인상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남피플
 
 
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시의원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 규탄
 
안소희 파주시의원 1,2심 무죄선고에 대한 언론보도태도 비판
 
 
 
통합진보당 시절 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이라며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시대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다니 참으로 참담하다.
 
재판부는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과거 통합진보당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부른 노래마저 문제 삼았다. 노래에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다. 그럼 미국에겐 찍소리도 하지 말고 굽실거려야 한단 말인가?
 
미국이 한국정부에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한 이후 SMA협상장 앞에는 미국을 규탄하고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는 구호와 노랫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국민들 96%가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냉전박물관에나 들어가야 할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물을 붙들고 ‘유죄’를 남발하는 재판부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대법원은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 1, 2심 재판부의 잘못된 선고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이 부당한 절차로 관련없는 증거수집을 통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한 2심 재판부에서 무죄 를 선고한 내용은 모두 기사화하지 않았네요. 긴 시간 이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양형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당연 부당함을 알리고 항소해야겠지요. 결국 노래제창만이 남은 이 사건의 끝은 더이상 국가보안법으로 누구도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되지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2심에서 무죄를 소개하지 않고 유죄만을 다룬 언론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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